법령 세특례제한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4.24 선고 2019구단50080 판결
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
2. 대전고등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누12705 판결
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배제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
4. 대구지방법원 2011.09.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
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[국패]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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